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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관리자
조회수 : 879
등록일 : 2009-10-13
첨부파일 :
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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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21113호
공포일자 : 2008.11.11
시행일자 : 2008.11.11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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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 대통령령 제21113호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을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
2. 「도로교통법」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5. 「한국공항공사법」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각호와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7호 중 육상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조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특정지역을”을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항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현황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ㆍ교통량ㆍ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ㆍ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 교통ㆍ물류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ㆍ온실가스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실적ㆍ수송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4. 조사결과의 집계, 분석, 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본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라 한다)와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는 조사결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8. 교통조사지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결과
9. 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결과
10. 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에 대한 사전협의, 조사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국가교통조사서의 발행ㆍ공표)”를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고 활용성이 높게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점검기구를 구성ㆍ운영하고, 국제공동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제공동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구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의장은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ㆍ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6(회의)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6조의7(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ㆍ협조
2.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한 자료와의 연계체계
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ㆍ공유방안
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
5.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방안
6. 교통조사 간 중복방지방안
7. 그 밖에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을 “투자평가지침”으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방법 및 절차
3. 교통수요 예측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연계교통체계)”를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100만제곱미터”를 “100만 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제8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사업
제8조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4 및 제8조의5로 하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ㆍ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예상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3(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범위 및 수립시기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8조의4(종전의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수급차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기오염”을 “대기오염 등 환경재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 수송정책실장을”을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의 4급 내지 7급”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로 한다.
제8조의5(종전의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방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지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중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등에 관한 기본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등에 관한 기본틀”을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11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교통정책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의 보급촉진)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외의 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경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준수 여부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표준 적합 여부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표준화전담기관”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화전담기관”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화전담기관”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의3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ㆍ동향분석 및 예측
2.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수집ㆍ보급
3. 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통기술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④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ㆍ동향조사ㆍ기술수준조사ㆍ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6조의2(교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교통기술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만 해당한다)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선정결과,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도록 선정ㆍ통보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보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5를 제16조의12로 하고,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6(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해당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ㆍ품질향상 등을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竝行)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계획과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8(신교통기술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 교통수단
2. 교통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ㆍ관리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신교통기술의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을 기술한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 신교통기술의 설계도 및 운영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시험성적서 등 신교통기술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교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90일 이내에 신교통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기술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
4.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신교통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내용
⑤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신교통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및 그 밖에 신교통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9(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교통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신교통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의 만료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신교통기술의 활용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3.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10(신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신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교통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2.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교통기술의 우선 사용 권고
3. 신교통기술에 관한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4. 그 밖에 신교통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기술의 우선 사용 권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신교통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는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교통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신교통기술개발자는 신교통기술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신교통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개발자가 제16조의8제4항 또는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7조의2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공항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2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연구원장ㆍ한국교통연구원장ㆍ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를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로,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중”을 “일반직공무원 중”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로,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중”을 “일반직공무원 중”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교통기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다만,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4조제3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업무중”을 “업무 중”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의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8조의3제1항관련”을 “제8조의5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란 및 「화물유통촉진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8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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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수 립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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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항만 │「항만법」 제5조에 따른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
┃개발사업 │시 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이전,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
┃ │수립 시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이전 ┃
┠────────┼───────────────────────────────┨
┃공항개발사업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
┃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전 ┃
┠────────┼───────────────────────────────┨
┃복합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개발사업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이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
┠────────┤물류단지지정 이전 ┃
┃물류단지개발사업│ ┃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또는 ┃
┃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제출 시 ┃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이전┃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 ┃
┃대지조성사업 │ ┃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 ┃
┠────────┼───────────────────────────────┨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이전 ┃
┠────────┤ ┃
┃관광단지조성사업│ ┃
┠────────┼───────────────────────────────┨
┃공동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이전 ┃
┃조성사업 │ ┃
┠────────┼───────────────────────────────┨
┃지역종합개발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이전 ┃
┠────────┼───────────────────────────────┨
┃중소기업협동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이전 ┃
┠────────┼───────────────────────────────┨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
┃ │실시계획인가 이전 ┃
┠────────┼───────────────────────────────┨
┃공장용지조성사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이전 ┃
┠────────┼───────────────────────────────┨
┃역세권개발사업 │「철도건설법」 제2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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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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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지정의 제안계획 ┃
┃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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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
┃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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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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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심 의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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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도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기본 ┃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 │계획 수립 및 변경 전 ┃
┃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 │ ┃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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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철도건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 ┃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 │본계획 수립 전 ┃
┃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 │ ┃
┃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 ┃
┃이상인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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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 ┃
┃공항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 │획 수립 전 ┃
┃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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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
┃1호에 따른 신항만공항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 ┃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 ┃
┃이상인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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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총사업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전 ┃
┃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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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
┃500억원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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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교통조사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07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의5부터 제6조의8까지 신설)
(1)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협의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에 관련된 행정기관 등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영 제8조의2, 제8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는 공항ㆍ항만 등 개발사업의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연계교통시설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수립시기는 해당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전 등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
(2)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과 수립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절차 등 규정(영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및 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 신설)
(1) 종전에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된 과제의 선정절차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음.
(2)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세우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절차를 정함.
(3)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 령 명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21113호
공포일자 : 2008.11.11
시행일자 : 2008.11.11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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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 대통령령 제21113호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을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
2. 「도로교통법」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5. 「한국공항공사법」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각호와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7호 중 육상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조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특정지역을”을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항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현황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ㆍ교통량ㆍ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ㆍ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 교통ㆍ물류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ㆍ온실가스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실적ㆍ수송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4. 조사결과의 집계, 분석, 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본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라 한다)와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는 조사결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8. 교통조사지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결과
9. 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결과
10. 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에 대한 사전협의, 조사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국가교통조사서의 발행ㆍ공표)”를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고 활용성이 높게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점검기구를 구성ㆍ운영하고, 국제공동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제공동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구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의장은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ㆍ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6(회의)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6조의7(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ㆍ협조
2.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한 자료와의 연계체계
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ㆍ공유방안
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
5.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방안
6. 교통조사 간 중복방지방안
7. 그 밖에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을 “투자평가지침”으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방법 및 절차
3. 교통수요 예측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연계교통체계)”를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100만제곱미터”를 “100만 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제8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사업
제8조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4 및 제8조의5로 하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ㆍ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예상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3(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범위 및 수립시기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8조의4(종전의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수급차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기오염”을 “대기오염 등 환경재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 수송정책실장을”을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의 4급 내지 7급”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로 한다.
제8조의5(종전의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방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지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중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등에 관한 기본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등에 관한 기본틀”을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11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교통정책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의 보급촉진)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외의 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경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준수 여부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표준 적합 여부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표준화전담기관”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화전담기관”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화전담기관”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의3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ㆍ동향분석 및 예측
2.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수집ㆍ보급
3. 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통기술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④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ㆍ동향조사ㆍ기술수준조사ㆍ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6조의2(교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교통기술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만 해당한다)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선정결과,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도록 선정ㆍ통보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보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5를 제16조의12로 하고,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6(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해당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ㆍ품질향상 등을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竝行)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계획과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8(신교통기술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 교통수단
2. 교통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ㆍ관리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신교통기술의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을 기술한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 신교통기술의 설계도 및 운영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시험성적서 등 신교통기술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교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90일 이내에 신교통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기술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
4.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신교통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내용
⑤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신교통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및 그 밖에 신교통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9(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교통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신교통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의 만료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신교통기술의 활용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3.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10(신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신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교통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2.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교통기술의 우선 사용 권고
3. 신교통기술에 관한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4. 그 밖에 신교통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기술의 우선 사용 권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신교통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는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교통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신교통기술개발자는 신교통기술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신교통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개발자가 제16조의8제4항 또는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7조의2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공항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2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연구원장ㆍ한국교통연구원장ㆍ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를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로,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중”을 “일반직공무원 중”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로,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중”을 “일반직공무원 중”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교통기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다만,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4조제3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업무중”을 “업무 중”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의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8조의3제1항관련”을 “제8조의5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란 및 「화물유통촉진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8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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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수 립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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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항만 │「항만법」 제5조에 따른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
┃개발사업 │시 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이전,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
┃ │수립 시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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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개발사업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
┃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전 ┃
┠────────┼───────────────────────────────┨
┃복합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개발사업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이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
┠────────┤물류단지지정 이전 ┃
┃물류단지개발사업│ ┃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또는 ┃
┃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제출 시 ┃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이전┃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 ┃
┃대지조성사업 │ ┃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 ┃
┠────────┼───────────────────────────────┨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이전 ┃
┠────────┤ ┃
┃관광단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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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이전 ┃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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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개발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이전 ┃
┠────────┼───────────────────────────────┨
┃중소기업협동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이전 ┃
┠────────┼───────────────────────────────┨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
┃ │실시계획인가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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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조성사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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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사업 │「철도건설법」 제2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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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출 시 ┃
┠────────┼───────────────────────────────┨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지정의 제안계획 ┃
┃ │제출 시 ┃
┠────────┼───────────────────────────────┨
┃혁신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
┃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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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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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심 의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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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도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기본 ┃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 │계획 수립 및 변경 전 ┃
┃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 │ ┃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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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철도건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 ┃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 │본계획 수립 전 ┃
┃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 │ ┃
┃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 ┃
┃이상인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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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 ┃
┃공항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 │획 수립 전 ┃
┃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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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
┃1호에 따른 신항만공항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 ┃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 ┃
┃이상인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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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총사업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전 ┃
┃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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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
┃500억원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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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교통조사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07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의5부터 제6조의8까지 신설)
(1)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협의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에 관련된 행정기관 등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영 제8조의2, 제8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는 공항ㆍ항만 등 개발사업의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연계교통시설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수립시기는 해당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전 등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
(2)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과 수립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절차 등 규정(영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및 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 신설)
(1) 종전에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된 과제의 선정절차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음.
(2)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세우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절차를 정함.
(3)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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